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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3일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는 다른 말로 조세회피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tax haven’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란 뜻이죠.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탈루의...
2013년 05월 06일
개인 잘못인데 국가가 나설 때가 있어요
몇 해 전부터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너도나도 하우스푸어라고, 힘들다고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워킹푸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어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긴 하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
2013년 04월 29일
‘지하경제 양성화’ 강조하는 이유
요즘 지하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복지 때문입니다. 연금을 늘리고 치료비를 보장하고 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 세금을 늘립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면...
2013년 04월 22일
임원 연봉 공개 사생활 침해일까?
# 내년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주요 재벌 총수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새누리당 의원)는 9일 최고경영자(CEO) 등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04월 15일
‘리콜’은 소비자에게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리콜’은 말 그대로 팔려나간 제품을 다시 회수해서 고쳐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미국에서 리콜을 하게 된 건, 애초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에서 만든 차 중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해보고...
2013년 04월 01일
‘돈의 값어치’ 금리는 매달 둘째 목요일에 결정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동결했다. 국내외 실물경제가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14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 3.0%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5개월째...
2013년 03월 25일
우리나라 대기업엔 ‘손드는 기계’가 많아요
# 대기업들은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급들을 주로 사외이사로 영입해왔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중에서도 공정위 출신이 가장 잘나간다. 올해 주주총회에선 현대제철과 신세계가 각각 공정위원장 출신의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13년 03월 18일
저축이 무조건 올바른 건 아니다
최근 ‘재형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재형은 ‘재산형성’을 줄인 말입니다. 재산을 만들도록 돕는 저축이라는 뜻이죠. 정부가 나서서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산을 형성’하도록 다른 저축에 견줘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13년 03월 11일
기부는 훌륭한 행위지만 복지제도와는 달라
김진철 기자의 경제기사 바로 읽기
기부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해 사회 공헌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 기부’…훨씬 안정적
2013년 03월 04일
회사가 이윤에만 신경쓰는 시대는 갔다
2월25~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3’(MWC 2013)은 한국 기업들의 독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기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행사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전시장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비롯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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