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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68] 2021.02.03
양육비 안 주는 '배드 패어런츠'
법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일부 허위였어도 무죄” “일부 내용 허위인식 어려워…감정 없이 지급 필요성 강조”
[Vol.567] 2019.02.25
계속되는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5‧18은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5‧18에 대한 망언은 단지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과 39년 전에 벌어졌...
[Vol.566] 2019.02.18
일본의 초계기 도발…왜?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 군함에 근접 비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위협 비행’을 내놓고 거꾸로 한국 해군의 정상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격인데 왜 이럴까요? 단순한 오해에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가 변화하는 데 따...
[Vol.565] 2019.02.11
‘엿장수 맘대로’…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은 60년 넘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압박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유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
[Vol.564] 2019.01.28
비트코인, 천당에서 지옥으로
한때 우리나라 20~30대에게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가상화폐가 최근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2800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400만원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부터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은 ...
[Vol.563] 2019.01.21
이제는 유튜브 정치 시대
이전에 정치인들은 TV방송에 한 번이라도 나오기 위해서 기를 썼습니다. 얼굴이 알려져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TV 방송국에 굽실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므로 훨씬 더 ...
[Vol.562] 2019.01.14
부산에서 열차타고 유럽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분단 이후 절단됐던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휴전선 때문에 남한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지정학적으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이런 고...
[Vol.561] 2019.01.07
비품처럼 버려지는 대학 시간강사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설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각 대학의 비용이 증가하자, 이를 이유로 대학이 시간 강사 숫자를 줄이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간...
[Vol.560] 2018.12.31
편의점 무한경쟁 이젠 끝?
편의점 본사 대기업들이 앞으로 경쟁업체로부터 50~100m 이내에는 새로운 점포 내는 걸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 4만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 수익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만으로 과당 경쟁...
[Vol.559] 2018.12.24
죽음마저 외주화하는 사회
또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4살 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위험한 일에는 하청 업체를 사용해 외주화합니다. 하청 단가는 낮고 따라서 하청업체는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임금에 안전을 소홀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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