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여당 의원 4명 입각, 관료사회 혁신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초대 내각에 정치인을 대거 기용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정치인들은 비교적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국회와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친 지역구 의원을 발탁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무난하게 넘기고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장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와 지역구 선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행여라도 국회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후보자 4명의 전문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인들에겐 다른 장점이 많다. 갈등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데 능하며,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헌신해온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나, 시인인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전문성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여성인 김현미 의원을 핵심 부처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지금껏 여성 국토부 장관은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의지를 높인 대목으로 평가한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인 입각은 충성파에 대한 ‘보은용’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치인 입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장관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정치인 입각 후보자 4명의 면면을 보건대 도종환 의원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들이다. 여당 의원 4명의 입각이 수평적 당·청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당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정치인 장관’에 거는 기대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무엇보다 부처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자의 시선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거나 하명만 기다리는 장관이어선 곤란하다. 국민은 여론에 귀 기울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소신 장관’을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지명됐다.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의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추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당 추천 절차를 거친 발탁인 만큼 민주당 정부란 상징성이 확인됐다. 여기에다 지역과 여성 배려 등을 고려한 다목적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내각 인선이 검증 과정에서 꼬이자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두고 ‘의원 입각'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 검증을 받은 데다 동료 의원으로 국회에서 얼굴을 맞대 청문 과정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의원 입각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의원 입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의원 입각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의원 입각에는 일단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추진하려면 여권의 중량감 있는 의원을 이른바 실세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부처 장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하려면 중매에 나설 인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맹점으로 지목돼온 정무 감각 미흡과 소통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인 입각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높은 기대와 함께 깊은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입각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건 ‘의원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배하는 일이다. 해당 정치인들이 국정 수행에 전념하기보다 장관 자리를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징검다리로 삼는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다. 가뜩이나 대선 과정을 거치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개탄이 나오는 마당이다. 집권당 내에서 나름대로 입김을 발휘하는 실세 의원들이 행정부로 진출할 경우 행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걱정이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의원 입각을 보는 국민 인식엔 변화가 있다. 장관직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집권당 풍토에는 여론이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줄줄이 입각하고 장관 7명이 출마를 위해 한꺼번에 정부를 떠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경계가 무너져 여당이 청와대의 부속 기관쯤으로 전락한 게 불과 얼마 전인 박근혜 정권의 ‘적폐'였다. 그런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 임명엔 엄격한 전제가 따라야 한다. 논공행상 차원이어선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내각에 기용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기용은 대내외 소통 또는 정치적 감각과 수완이 필요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옳다.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인 기용만 늘어나면 포퓰리즘 내각으로 흐르기 쉽다. 특히 전문적인 행정과 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비전문가인 정치인을 앉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