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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1]
지금이 대화할 때다





대화는 마주 보고 말을 한다는 뜻이다. 혼자 말하 는 독백이나, 고압적인 훈계가 아니다. 틸러슨 미 국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백악 관은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트럼 프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화 를 시작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 안 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전략적 방향 은 같아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핵 보유를 인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화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대화를 하려면 마주 봐야 한다. 그리고 한 손에 칼 을 들고 대화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 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 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 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더 많이 노력 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행히 희망의 희미한 불 이 켜졌다. 양국은 불신의 시간을 끝내고 신뢰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입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베이징의 학술회의에 참여했다.

중국 학자들은 중 국 쪽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내부적으로 사드 합의를 과연 한국이 지킬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이고, 그래서 한-중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판단이 다. 중국은 분명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있다.

한-중 양국의 신뢰 형성은 새로운 변수다. 북 핵 악화 시기에 만들어진 동북아 지역 질서가 다 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물론 두 나라 가 협력해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래도 최소한 상황관리가 가능하고, 미국과 북한 을 움직일 수 있다. 북핵 역사에서 전략적 이해가 같은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해 놓 고, 기술적 완성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려 한다. 문 턱을 넘기 직전에 잠시 바람이 멈추었다. 최근에 도 이런 때가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은 대화 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낭비했 다. 멈추었을 때가 바로 후진기어를 전진으로 바 꿀 때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악순환의 경로는 바뀌 지 않는다. 물론 대화를 한다고 금방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충돌을 겪 은 이후 20년 동안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지루한 말싸움, 소모적인 신경전, 고통스러운 대면이었다. 당시 중국 쪽 협상대표였던 첸지천은 소련의 주장 을 ‘물속의 달’ 혹은 ‘거울 속의 꽃’이라고 했다. 북 아일랜드 평화협상을 비롯해서 ‘아주 오래되고 풀 기 어려운 분쟁’의 해결 경험은 분명 공통점이 있 다. 성과 없는 대화라도 멈추지 않았고, 소모적인 말싸움 과정에서 상대의 목표와 의도를 파악했 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은 다르다. 대화는 열어야 하고, 협 상은 좁혀야 한다. 대화는 협상의 문으로 가는 입 구인데, 그런 대화조차 조건을 달면 답이 없다. 대 화를 해서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협상 의 문을 열 수 있다. 대화는 한두 마디로 끝나지 않 을 것이며, 협상의 문으로 들어가도 성과를 보장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주 보고 말을 하 기 시작하면 최소한 상황 악 화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 바 로 대화할 때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한겨레> 2017-12-1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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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틸러슨의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 신뢰”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18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론’을 제기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소장을 맡고 있는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전략’ 세미나 기조연설 후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대북 메시지가 엇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도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우리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 가 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이튿 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눠서) 하듯이 백악관이 문제를 만들고 국무부가 좋은 말을 해서 일 부러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보다 메시지를 정 제해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메시지를 전달하 는 훈련이 잘되지 않아서 한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한지훈 기자, <연합뉴스> 2017-12-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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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의 ‘조건없는 대북 대화’, 불씨 살리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 북 대화’ 제의에 백악관이 하루 만에 부정적 인 견해를 표시했지만 의회와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세의 심각 성을 들어 틸러슨 장관의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원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인 아미 베라(민주) 의원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틸 러슨 제안’과 대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앞길을 모색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주 한미군 가족 철수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북 강경파 린지 그레 이엄(공화) 상원의원도 지난 13일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 서 “전쟁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과의 전쟁 을 막기 위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직접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이용인 특파원, <한겨레> 2017-12-1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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