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이름도 잘 붙인다.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거대기업에만 증 세를 하겠다니 ‘핀셋 증세’라 부른다. 3억원 이상을 버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의 증세 대상은 9만3000명, 경제활동인구의 약 0.3%다. 핀셋처럼 이들만 콕 집어서 세금을 올리니 걱정할 필요가 없 다는 뜻일까. 정치인들이 호환마마처럼 무서워하는 증세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 나 핀셋 증세로 얻을 수 있는 5년 동안의 세수 증가 는 2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은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세입 확 충으로 약 83조원, 세출 절감으로 약 95조원을 조 달할 계획이었다. 이번 증세는 초과 세수 61조원이 대부분이었던 세입 확충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이 낙관적이며 재 량적 지출의 축소는 쉽지 않으니 나중에 계산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흥미롭게도 이제 보수적인 논자들이나 언론도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래 세금 을 많이 내던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공 평하고 세수도 얼마 안 되니 더 많은 사람이 세금 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장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47%에 이른다고 목소 리를 높인다. 진심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이 오랫동안 감세를 지지하고 증세에 반대해온 것 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물론 증세 이야기만 꺼내도 세금폭탄이라는 비 판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정치적 부담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것 은 역시 더 많은 복지와 증세일 것이다. 촛불로 세 웠다는 정부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핀셋 증세에 그쳐서야 될 일인가.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도 그런 점에서 보면 아쉬 움이 크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고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 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그대로다. 복지재정 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대로면 오이시 디(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또 한 정부는 지출을 약 60조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정부 지출 증가율은 원래 공약했던 7%보다 꽤 낮아진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되던 소득 분배도 작년에는 크게 악화되었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 이다. 이러한 현실은 소득 재분배와 증세를 위한 정 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 겠지만, 무엇보다도 상위 10%나 20%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상위 20% 가구의 소득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약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통령은 중 산층과 서민의 증세는 없다고 말했지만, 근로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위의 고소득층 비중도 30%에 달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 더 노력하고 불로소득이나 부동산에 대한 증 세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득 상위계층이 정부의 주된 지지자이 며 조세 저항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만들어내 나라를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에 맞서서 그 폭탄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으며 오 히려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박살낼 수 있다고 이야 기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폭탄이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한겨레> 2017-08-08, 칼럼

 

한국당, “증세 법인세 불가, 소득세는 검토”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서 ‘투트랙 대응’으 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인 상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 라는 보수정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게 한국당의 확고한 인식이다.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직접 경기 활성화에 쓰는 ‘정부주도 경 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 기업 경쟁력 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 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 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 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해 과표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2％ 포인트 올렸던 만큼 먼저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한승 기자, <연합뉴스> 2017-08-08,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