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을 지내고 오래전 은퇴한 그는 긴 호흡으 로 얘기를 풀어갔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집중 얘기였다. 공무원 들의 도덕적 해이와 파렴치에 관한 얘기였다.

그는 청와대가 정부 외청의 산하기관 부기관장에 불과 한 자리를 6개월 동안이나 비워놓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기 관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직들은 청와대 비선 실세의 줄을 잡아 승진하려는 분위기가 만연 해 있다고 했다. 말단 공무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취득한 어느 회사의 부패 정보로 그 회사를 협박 해 자식을 취직시킨 생생한 사례도 들려줬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공무원들의 이런 풍토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고 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일까?

그는 장관들에게 소관 분야 공직의 인사권을 100% 확 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 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청와 대 인사수석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 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경청해야 할 내용 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다르 지 않은 것 같다. 4월23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문재 인 후보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 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10일 취임사에서 “대통령 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다.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 까? 임기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권력 분산은 쉽지 않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관 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 터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도 그런 이유다.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 이 2013년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을 냈다. 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 인사의 최고 실세는 ‘시스템’이 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아니라 적소적재(適所適材)”라고 했다. 위인설관(爲 人設官)하지 않고, 위관택인(爲官擇人)하겠다는 뜻 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8500여개다. 대부분 총리 및 장관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 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직위는 행정부 장 차관 등 정무직 142개, 공공기관 임원 149개, 대법 원장 및 대법관 13개, 헌법재판관 3개, 중앙선관위원 3개 등 300여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행정부 공 무원 가운데 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 공무원·군인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정직 공 무원의 주요 직위는 관계 부처가 청와대와 협의하 여 인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직위, 법률상 장관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지만 청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위에서 발 생한다. 인사 대상자들이 장관이나 소속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 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활시키 며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보좌’, ‘정부 부처의 자율 성과 책임성 보장’, ‘미래 준비와 국정과제 체계적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에서 정책 과제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 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잘될까? 뭔가 모순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조직은 일단 만들어지면 생존과 증식의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대통령이 아무리 ‘군림하지 않는 청 와대’를 강조해도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부처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 걱정이다. 남은 방법은 대통 령이 막강한 인물들을 장관직에 앉히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책임 장관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장관 임기도 길게 보장해야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장관 시키면 안 된다. 장관직은 정 치인이 경력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 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역 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내각의 출현을 기대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 2017-05-16,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남용 위험성…민주주의 위협”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10일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남용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 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 직선 제를 끌어낸 87년 헌법은 30여 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성취됐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 인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 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과 중앙에 집중 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

홍지인 기자, <연합뉴스> 2017-02-1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