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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29] 2018.05.21
‘양심’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길잡이

지난 4월17일 아버지와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아무개(21)씨는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한 박씨가 병역법을 어겼으니 치킨집 문을 닫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병무청 통보를 받았다는 남구청이 밝힌 근거는 병역법 제76조입니다. 하루아침에 박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치킨집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종교적 이유 등 자신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획‧편집 김지윤 기자

핵심어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이스라엘‧캐나다‧호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봉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