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98] 2017.09.18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

길잡이

최근 10대 중학생들의 잔혹한 집단 폭행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가해자들은 끔 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죄질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 만나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소년법(少年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 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 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 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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