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85] 2017.06.19
‘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길잡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내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 지원은 지난 6월8일 3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3 건의 무죄판결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만나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 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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