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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21] 2018.03.12
노동시간 줄었다고요?

길잡이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도 만나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근로기준법 ㅣ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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