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73] 2017.03.20
전 대통령이 된 박근혜

길잡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파면당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듯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 통령,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이 된 사건은 이로써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겠지만, 정권교체만 된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 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쌓아놓은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탄핵 ㅣ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 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 이 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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