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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no223 2018-03-17 13:51:00
나는 국가가 낙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낙태죄'가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인 경우가 태반인데, 법률로 인해서 이 '원치 않는 아이'를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나도록 강요되어 진다면, 가정에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태아를 '가정의 문제'라는 명목하에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강제로 박탈당하는- 요컨데, 강제적으로 고통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밀어넣어버릴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않다. 하지만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고 낙태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며 국가적 제재를 가한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 존속살인과 같은 사회문제를 더 야기시킬 뿐이다.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의 노동력을 위해 출산을 유도하려는 국가의 정책은 처음부터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국가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아이'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가에 '준비 되지 않은 아이'를 반드시 낳게해야 할 권리 또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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